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기준 확인하기

주택을 매매하는 해에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지 궁금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 6월 1일 전에 완료됐다면 통상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이 지난 뒤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해 세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과 등기 이전 절차가 맞물리는 거래라면 잔금 지급일, 등기 접수·완료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으로 부담분을 나눌 수 있을까?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날짜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는 약정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약속이며, 세무서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의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당사자 간 별도 정산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거래 전 계약서에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담 주체와 정산 시점을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구 부담인가요?

잔금일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준일 현재의 소유 관계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세금 정산 약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 분담 약정이 없으면 반씩 내나요?

자동으로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며, 상대방과 나누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