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월세도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 기준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와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차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므로 계약 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까?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가 확정일자 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주택을 인도받거나 전입신고를 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초과’이므로 두 금액이 각각 기준과 같다면 그 금액만으로는 신고 대상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Q.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와 관할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