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말하기보다 법정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의사 표시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만료일을 둘러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로만 알리기보다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답변도 함께 보관하고, 전달 여부가 불확실하면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아도 갱신이 되나요?

요구가 적법한 기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송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침묵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이미 한 차례 계약을 연장했는데 행사할 수 있나요?

합의로 연장한 것인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행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계약서와 문자 내용을 확인하세요.